전세무한연장법1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무한연장법의 함정 전세무한연장법이라고 아시나요? 2020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6월 9일 임대차 무한 연장 발의를 하자마자 주택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본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주택시장이 동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무한연장법이란 무엇인지 핵심만 간단히 체크하고(상.. 2020.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