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후손소송1 친일재산 환수 끝까지 쫒아간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창고 입니다. 매년 삼일절만 되면 나오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 광복이 된지도 76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친일재산에 대한 환수 소송이 있는걸까요? 아직 환수가 안된 친일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기사가 매년 뜨는 걸까요? 오늘은 국내에 친일재산 환수 현황과 남아있는 필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친일파였던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씨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면적 8만5094㎡)를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 가량이라고 하네요. 친일재산 환수 조치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식명칭은 친.. 2021.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