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1 6.17 부동산 대책 [현행vs변경] 비교 2020년 6월 17일 정부가 최근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또한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비교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증빙자료 제출)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020. 6. 17. 이전 1 다음
